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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Precedents

[ref] 1-621224-4294민재항675 (p.34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본등기청구대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ref: 4294민재항675; 부동산등기법 55조 2호/ 175조1항] (rel. lg)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3조,부동산등기법 제175조

[ref] 2-690527-68다725 (p.297,8)물권적 청구권, 물권과 소유권의 관계/ 소유권 상실자의 불권적 청구권의 적부 (rel. lg)민법 제213조,민법 제214조

[ref] 3-731113-73다518 (p.774) 상계적상, 지급금지채권/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가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rel. lg)민법 제493조,민법 제498조,민사소송법 제564조

[ref] 4-750422-74다1184 (p.77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 수익/ 장래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부 (rel. lg)민사소송법 제229조,민법 제741조

[ref] 5-74다1164 (p.650) 채권적대위권행사(민소 204-3),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a, 학설: 알든모르든/ b, 판례: 안 때에 한해

[ref] 6-761106-76다148 (p.264, 340,2) 소멸시효, 채권, 채권적청구권과 등기청구권의 관계/ 매매목적물을 인도(명도)받은 경우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rel. lg)민법 제162조 제1항,민법 제186조

[ref] 7-770727-77다492 (p.239) 무효행위의 전환, 출생신고(인지신고)- 입양신고

[ref] 8-770928-77다1241,2 (p.827, 924)
동시이행항변권, 임대차계약-a.임차-명도, b.임대-채무청산이행/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rel. lg)민법 제536조 제1항,민법 제618조
- 동시이행항변권 [cf] 931109-93다11203: 원인채무이행반대
- 동시이행항변권 [cf] 950915-94다55071: 무효경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 배당금반환의무
- 동시이행항변권 [cf] 960614-95다54693: 계약무효, 취소- 상호간반환의무

[ref] 9-781226-77다2427 (p.318)
이중등기- 1부동산 1용지주의
- 실체법 (학계)[cf] 781226-77다2427
- 절차법 (판례)[cf] 7511077-75다1602: 이중등기의 효력- 소유권보존등기말소 (rel.lg) 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
- 절차법 (판례)[cf] 901127-87다카2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rel. lg) 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민사소송법 제226조
- 절차법 (판례)[cf] 901127-89다카19610소유권보존등기말소 (rel. lg) 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

[ref] 10-790925-77다1079 (p.430) 명의신탁대외관계- 부점유, 등기- 명도등기말소- 수탁자대위행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rel. lg) 민법 제186조

[ref] 11-791113-79다483 (p.995,6,7)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금지특칙- 채권,소유권/ 불법원인급여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rel. lg) 민법 제746조
- [cf] 890929-89다카5994 급부- 양도담보

[ref] 12-791211-78다481,2 (p.98, 314,6)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문제- 제3자 대항(등기), 권리변동- 공시- 등기(부동산)- 제3자대항 (rel. lg) 민법 제48조

[ref] 13-800226-79다1899 ( p.1064) 소극적 손해배상액산정, 수입=임금<일용노임, 일실이익- 손해배상액산정/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공이 직공수입 보다 많은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하여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 lg)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통상손해 [cf] 22-891226-88다카6761 (p.1064) 봉급증가의 객관적 예측자료, 통상손해- 일실수입, 한계연령폐기/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rel. lg)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ref] 14-821109-82누197 (p.1064) 공탁법상의 회수- 이의유보의사표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rel. lg)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민법 제487조
- [cf] 890725-88다카11053묵시적인 이의의사표시

[ref] 15-830322-82다카1533 (p.631, 1008) 손해배상청구권경합설- 불법행위책임, 중복제소, 무상임치, cf) 법조경합설- 계약책임/ 구상금, 채무불이행 (rel. lg)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섭외사법 제44조 제5항,상법 제814조,상법 제789조 제2항,상법 제788조,상법 제789조,상법 제790조,상법 제787조

[ref] 16-830712-82다708,9; 82다카1792,3 (p.371) 자주점유- 자주점유의 입증책임과 점유자, 점유의 추정적 효력/ 부당이득금반환등,소유권이전등기(rel. lg)민법 제197조,민법 제245조

[ref] 17-831213-83다카1489 (p.226) 표견대리의 성립과 무권대리, 무권대리로서 표견대리/(rel. lg)민법 제

[ref] 18-850129-83다카1730 (p.397) 등기부취득시효 [(cf) 점유의 승계- 인정(rel. lg)민법 199조 등기의 승계- 부정]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의(rel. lg)민법 제245조 제2항
- [cf] 21-891226-87다카2176등기의 승계인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 lg)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2호 제1조,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33호 제2조,민법 제245조 제2항

[ref] 19-850409-84다카1131,2 (p.442, 529) 법정지상권 (p .442) 부당이득반환청구- cf)손해배상청구불가, (ref) 880927-87다카279 (p. 529)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대위행사(ref) 821012-82다2667- 종전판례

[ref] 20-871013-86다카2928 (p.344)
등기부취득시효, 2중등기,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이전과 이후/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추정력과 입증책임 (rel. lg)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민법 제186조
- [ref] 9-781226-77다2427 (p.318) 이중등기- 1부동산 1용지주의
- [ref] 24-901127-87다카29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rel. lg) 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민사소송법 제226조
- [ref] 45-961017-96다12511 (p.1064)2중등기- 1부동산 1용지주의- 무효의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ref] 21-891226-87다카2176 등기의 승계인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 lg)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제2호 제1조,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33호 제2조,민법 제245조 제2항 / (ref) No. 18

[ref] 22-891226-88다카6761 (p.1064) 봉급증가의 객관적 예측자료, 통상손해- 일실수입, 한계연령폐기/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 손해인지 여부(적극)(rel. lg)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ref] 23-891226-88다카16867 (p.1065) 수입가능기간- 한계연령파괴
- [cf] 840410-83다카614정신노동자- 한계연령 일률적 산정불가

[ref] 24-901127-87다카2961 (p.318, 322)
2중등기- 절차법(현재), 선등기우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rel. lg) 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민사소송법 제226조
- 실체법 (학계)[cf] 9-781226-77다2427 실체관계

[ref] 25-901127-89다카12398a (p.319)
중간생략등기청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유효성(rel. lg) 민법 제186조,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cf] 800722-80다791유효성
- [cf] 721226-72다1846,7부정

[ref] 26-901127-89다카12398b (p.319) 중간생략등기청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유효성(rel. lg) 민법 제186조,부동산등기법 제15조,민사소송법 제226조

[ref] 27-910312-90다2147 (p.589) 외화채권- 환율- 지급할 때, 환율기준시기, 이행기- 연체배상(rel. lg) 민법 387조 1항, 390조

[ref] 28-911224-90다12243 (p.231)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리- 국토이용관리법- 허가, (cf.) 확정적 무효(rel. lg)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민법 제568조,국토이용관리법 제31조의2,민사소송법 제226조,민법 제544조
- [cf] 930622-91다21435

[ref] 29-911224-90다카23899 (p.801)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대한 계약- 무효(불공정조항), 무면허- 면책조항(한정해석)(rel. lg) 상법 제659조,상법 제663조,민법 제2조,민법 제105조,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 제7조

[ref] 30-920331-91다32053 (p.269, 274)
소멸시효중단사유, 재판상의 청구-과세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 사권)-소멸시효완성의 항변- 불가(rel. lg) 행정소송법 제1조,민법 제741조,국세기본법 제51조,민법 제166조, 국세기본법 제54조,민법 제168조
- [cf] 33-931221-92다47861 (p.269) 소멸시효중단사유, 재판상의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시효완성주장 (채권자-권리자응소)

[ref] 31-930119-91다1226 (p.269, 274)
총유- 소유권내용 (a. 관리,처분- 총체, b. 사용수익- 분속), 분열당시 교인들의 총유(rel. lg) 민법 제275조,민법 제276조
- [cf] 공유, 총유, 특분- 무
- [cf] 법인, 사단

[ref] 32-931221-92다46226 (p.990)
수익- 부당이득반환청구 (ref.,cf.) 전소판결/ 토지 소유자가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임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새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 lg) 민사소송법 제202조,민사소송법 제229조
- [ref] 4-750422-74다1184 (p.77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 수익/ 장래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부 (rel. lg)민사소송법 제229조,민법 제741조
- [ref., cf.] 형평성의 원칙- 수익의 법률상의 원인이 무

[ref] 33-931221-92다47861 (p.269)
소멸시효중단사유, 재판상의 청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시효완성주장 (채권자-권리자응소)/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 lg) 민법 제168조 제1호,민법 제170조
- [cf] 30-920331-91다32053 (p.269, 274) 소멸시효중단사유, 재판상의 청구-과세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 사권)-소멸시효완성의 항변- 불가(rel. lg) 행정소송법 제1조,민법 제741조,국세기본법 제51조,민법 제166조, 국세기본법 제54조,민법 제168조

[ref] 34-940125-93다16338 (p.534)
저당권소멸시효- 단독불가, 저당부동산 제3자 이전/ 근저당권 설정 후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소유자도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rel. lg) 민법 제186조,민법 제369조,부동산등기법 제28조,부동산등기법 제29조
- [ref., cf.] a. 현재소유자- 저당권 말소청구권- 피담보채무 (소멸)
- [ref., cf.] b. 저당권설정자- 저당권말소청구권 가능

[ref] 35-940202-93다13605 (p.1022, 3)
법정감독의무자- 불법행위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및 입증책임(rel. lg) 민법 제750조,민법 제75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261조
- [cf] 1. 750114-74다1795 750조: GPL., 일반불법행위책임- 상당인과관계-입증책임(?)
- [cf] 2. 840710-84다카474 755조: 감독자책임- 책임무능력자 (위험책임)
- [cf] 3. 920522-91다37690 750조: GPL., 일반불법행위책임- 상당인과관계-입증책임(?)

[ref] 36-940322-93다46360 (p.396)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 소유권변동-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기산점/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rel. lg) 민법 제245조 제1항
- [ref] 890425-88다카3618 취득시효- 등기이전

[ref] 37-940322-93다9392, 9408< (p.396) 공유물반화청구, A.B(중국인)- 공유자간 공유물 명도청구, 공유특분. 담보물권

[ref] 38-940426-93다24223 (p.717, 72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인식의 선후 (cf.) 양수인, 민법 450조 규정 1항, 2항 체계 (cf.) 일본, 프랑스 (rel. lg)민법 제450조,민사소송법 제561조,민사소송법 제707조,민법 제48조,민사소송법 제187조
- [cf] 1. 물권변동- 형식주의
- [cf] 2. 지명채권 (채권양도)- 처분행위- 대항요건주의

[ref] 39-9941213-93다951 (p.764)
변제공탁요건, 채권자- 변제수용불가능-변제공탁, 2중변제위험 (ref.) 민법 487조/ 부당이득금 (rel. lg)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민법 제390조,민법 제487조,민법 제748조
- [cf] 8100922-81다253 채권가압류- 제3채권자연대책임, 이행연체책임
- [cf] 공탁원인부존재입증책임- 공탁자

[ref] 40-950328-93다47745 (p.39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cf.) 보존등기, 대위행사 (rel. lg)민법 제184조,민법 제192조,민법 제245조 제1항,민법 제199조 제1항,민법 제404조
- [ref] 점유자체와 하자만을 승계
- [op] 반대의견: 법률효과-갑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

[ref] 41-950711-94다34265 (p.916)
토지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기간약정없는 임대차해지통고- 계약갱신 불허- 직접 지상물매수청구 (rel. lg)민법 제283조,민법 제643조,민법 제635조,민법 제652조,민사소송법 제126조
- [ref] 43-960321-93다42634 (p.916)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 지상물의 토지소유주가 2인 이상일 때- 임차지상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가능할 때

[ref] 42-9600215-95다38677 (p.1025)
국가배상책임과의 관계, 사용자책임-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a. 국민재산권보장 b. 경과실-국가-안정성 c. 고의, 중과실- 국민을 두텁게 보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rel. lg)헌법 29조 1항, 국가배상법 2조
- [ref] 960308-94다23867 (p.1042) 공무원 교통사고- 경과실- 국가무책임-: 공무원의 대국가 구상권 성립적부(?)

[ref] 43-960321-93다42634 (p.916)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 지상물의 토지소유주가 2인 이상일 때- 임차지상건물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가능할 때

[ref] 44-960718-94다20051 (p.1064)
손해배상액산정기준과 그 시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ref] 피해자 장래수입상실액산정자료- 이를 기초로 한 일실수입산정의 객관성, 합리성
- [ref] 13-800226-79다1899 ( p.1064) 소극적 손해배상액산정, 수입=임금<일용노임, 일실이익- 손해배상액산정/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공이 직공수입 보다 많은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하여 일실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 lg) 민법 제763조,민법 제393조
- [ref] 23-891226-88다카16867 (p.1065)수입가능기간- 한계연령파괴

[ref] 45-961017-96다12511 (p.1064)
2중등기- 1부동산 1용지주의- 무효의 등기라 할지라도,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
- [ref] 18-850129-83다카1730 (p.397) 등기부취득시효 [(cf) 점유의 승계- 인정(rel. lg)민법 199조 등기의 승계- 부정]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는 법의(rel. lg)민법 제245조 제2항
- [ref] 21-891226-87다카2176등기의 승계인정/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rel. lg)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령제2호 제1조,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제33호 제2조,민법 제245조 제2항 / (ref) No. 18

[cf] 36-940322-93다46360 (p.396)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 소유권변동-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취득시효기산점/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rel. lg) 민법 제245조 제1항

[cf] 40-950328-93다47745 (p.395) 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cf.) 보존등기, 대위행사 (rel. lg)민법 제184조,민법 제192조,민법 제245조 제1항,민법 제199조 제1항,민법 제404조

[ref] 46-961017-94다22927 (p.1072)
손해배상액청구권 소멸시효
- [cf]a.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안날로 부터 3년- 766조1항- 소멸시효기간
- [cf]b. 불법행위 한 날로 부터 10년- 766조 2항- 766조 2항
- [ref]a. 학설: 제소기간 (곽윤직 p.845)
- [ref]b. 판례: 소멸시효기간

[ref] 47-970821-95다28625 (p.1072) 취득시효- 자주점유; 권원해석- 악의무단점유/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Here's Institutions and Media Webs

U.S. Supreme Court Precedents

Here's the Files on Supreme Court Precedents

Cfr / Unification of Korea

[ref] Discussion Papers in International Economics

[ref] Can the United States cause the collapse of North Korea? Should we try? by Frank Jannuzi

[ref] Kim Dae Jung Looks North: Options for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ichard V. Allen

[ref] The Economics and Politics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98 Lawrence B. Krause Professor Emeritus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acific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ref] 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Report of an Independent Task Force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by) Morton I. Abramowitz and James T. Laney, Co-Chairs Michael J. Green, Project Director

[ref]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NEXT GENERATION OF RUSSIAN LEADERS University Auditorium Moscow University of International Relations Moscow, Russia

Dept. of State. US

[ref] Report to the Congress on the Enlargement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Rationale, Benefits, Costs and Implications Released by the Bureau of European and Canadian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24, 1997

[NOTE]
When you read this file, save this where you selected directory or folder. And then read this in the [word pad] program. When opened this file in [word pad], compare with this same file opened in web browser(netscape or explorer). Then you can get the information of the source the text which you wanted. If you print this message opened in Word pad, you can compare more easily.

^Theb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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